2022다200089 정산금등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티머니)와 센스패스가 탑티머니 이용운임에 관하여 마이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센스패스의 마이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적상일의 기산점 (원채권의 이행기 vs.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상계충당 후 원고의 정산금 채권이 잔존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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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티머니)와 피고(이비카드·로카모빌리티)는 2007. 10. 15. 자사 단말기를 이용하는 타사 교통카드 사용자 운임에 관해 상호 정산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 정산금 지급 지연 시 1일 0.25%의 지연손해금 인정
• 센스패스는 통영 등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탑티머니' 교통카드를 발행·운영하였고, 마이비는 2013. 2.경 같은 지역에서 '캐시비카드' 결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사 단말기에서 탑티머니도 사용 가능하도록 추가 장치를 설치함
• 원고는 2014. 9. 30. 센스패스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센스패스의 영업을 인수함
• 2016. 8.경 기준 마이비 단말기에서 탑티머니로 결제된 건수 42,087건, 탑티머니 이용운임 합계 165,323,103원 발생. 피고(마이비로부터 정산업무 대행 위탁)가 원고에게 수차례 정산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별도 정산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 피고는 탑티머니 이용운임을 차후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실제로 이 사건 협약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서 일부를 공제·지급함. 이에 대응하여 원고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서 160,107,945원을 공제함
• 마이비는 2020. 7. 7. 탑티머니 이용운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가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함(이 사건 채권양도)
• 원고는 피고의 정산금 공제가 부당하다며 미지급 정산금 합계 162,860,763원(2016. 12. 6.자 2,752,818원 + 2017. 9. 5.자 160,107,945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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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민법상 부당이득 관련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반환의무 성립
민법상 영업양도 시 채무승계 법리	영업양도계약의 해석에 따라 특정 채무 승계 여부 결정
민법상 채권양도 대항요건	채권양도는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 구비 시점 이후에야 채무자에게 대항 가능

판례요지

• 부당이득반환채무 성립 (상고이유 1 기각): 원고와 센스패스가 탑티머니 이용운임에 해당하는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고 마이비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심 판단에 부당이득 법리 오해, 신의칙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