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 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동의 없는 철회 통지의 효력 (민법 제452조 제2항의 해석)
채권양도계약 해제 시 양수인에 대한 대항 가부
소송법적 쟁점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대한 원심의 기속력 위반 여부 (법원조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2) 사실관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1975. 7. 3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소외인이 같은 해 8. 5.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양도계약 해제(철회) 통지를 함
이 사건은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325 환송판결 이후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재심리한 사안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52조 제2항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하지 못함
법원조직법 제18조
상급심 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대한 하급심 기속 규정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환송 후 원심의 환송판결 기속 규정
판례요지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이상 채권양수인의 동의 없이 양도인이 자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철회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철회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동 조항은 구민법 하의 판례("채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 구비 이후의 해제는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양수인으로부터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를 성문화한 것임 (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826 판결 참조)
원심이 동 조항을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양수인에게 채무 지급을 강요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임
환송 후 원심은 대법원 파기이유가 된 법률상 판단에 기속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하여 법원조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을 위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양수인 동의 없는 철회 통지의 효력
법리: 민법 제45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그러한 철회는 양수인에게 대항 불가
포섭: 소외인이 원고(양수인)의 동의 없이 피고(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해제 통지를 한 것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원심은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이상 원고는 양수채권에 대해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민법 제452조 제2항의 해석을 그릇된 것임
결론: 원고(양수인)는 여전히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 지급 거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