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93다35551 양수금

실체법적 쟁점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효력 범위: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채권의 귀속사실(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1 양수인(소외 2)과 제2 양수인(소외 3) 사이의 우열 결정 기준
압류·전부명령 채권자(소외 4)와 양수인(원고) 사이의 우열 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1990. 2. 8. 피고로부터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함
소외 1은 같은 해 3. 31.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 함
소외 1은 1991. 2. 8. 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 약정 후 증액분을 지급하고, 증액된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소외 3에게 확정일자 없는 양도로 이전함; 피고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함
소외 4는 1991. 6. 25.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7,200,000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원고는 1991. 12. 28. 소외 3으로부터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함
원심은 원고의 채권액에서 소외 4의 전부금 7,200,000원을 공제한 12,800,000원을 인용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50조 제2항	채권 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의 유무 및 선후로만 결정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례요지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 범위: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만을 가리키고, 채권의 귀속사실(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근거①: 민법은 채권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의 유무와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함
- 근거②: 채무자의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은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음
- 근거③: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침
복수 양수인 간 우열: 제1 양수인(소외 2)에 대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되었으나, 제2 양수인(소외 3)에 대한 양도는 대항요건 미구비이므로, 소외 2가 소외 3에 우선함; 소외 3이 피고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5,000,000원에서 소외 2의 양수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원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