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93다24223 양수금

실체법적 쟁점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양수채권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대항력 우열 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소외 주식회사 아진무역(소외 회사)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금 7,779,750원을 - 1992. 8. 2. 원고에게 양도함
같은 달 3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4일 피고에게 도달됨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국제상사)을 채권자,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 1992. 8. 3.자 92카합489호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달 4일 피고에게 송달됨
즉,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1992. 8. 4.)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그 선후관계에 대한 달리 입증이 없어 동시 도달로 추정됨
원심은 동시 도달을 이유로 가압류채권액 금 6,2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489,750원만 지급의무 있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대항력 우열 결정 기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이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 결정
동시 도달의 법률효과: 채권양도통지·가압류(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가압류(압류)채권자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춤. 따라서 각자 그 전액에 대해 이행청구 및 적법한 변제수령 가능. 제3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면책됨
안분 정산 의무: 양수채권액과 가압류(압류)된 채권액의 합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들 상호간에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