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2011다49523 추심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주된 쟁점)
가압류권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 소외 1은 2002. 4. 7. 소외 2로부터 안산시 소재 다가구주택 202호(이 사건 임대주택)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고, 2002. 5. 23. 전입신고 후 거주
소외 3이 2002. 11. 11. 소외 2로부터, 소외 4가 2003. 11. 3.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소유권을 순차로 이전받아 임대인 지위 승계
원고(신용보증기금)는 2005. 5. 31. 가압류채무자를 임차인, 제3채무자를 소외 4로 하여 임차인의 소외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6. 20. 소외 4에게 송달
피고는 2007. 8. 2.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 지위 승계한 후, 2007. 10. 10.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반환
원고는 이후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11. 26. 채무자를 임차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9. 11. 30. 피고에게 송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

적용법령

조문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법률상 당연승계)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 규정 (일반원리)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처분금지 및 현상보전 효력 보유

판례요지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서, 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함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58010 판결 참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 지위와 분리될 수 없음. 따라서 임대인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면,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이전됨
임대주택에서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의무가 소유자이면 이행 가능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인데, 만약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음
결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