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09다32409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금융기관)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변제기는 1999. 10. 20.이었으나 소외 1 주식회사가 1999. 1. 2.경 부도 처리됨에 따라 그 무렵 기한의 이익 상실됨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각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도 이에 동의함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 후 소외 1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음
피고 3, 피고 4는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음
원고는 소멸시효 만료 이전인 2001. 11. 10.경 및 2005. 4. 19.경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바 있음
원심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고 보아 소멸시효 중단의 절대적 효력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16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소멸시효 중단의 절대적 효력이 있음
민법상 중첩적 채무인수 법리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법률관계는 주관적 공동관계 유무에 따라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로 구분됨

판례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의 법률관계 원칙: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음.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
계약서상 "연대하여 이행" 문구의 효력: 채무인수인이 명시적으로 원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원채무자도 동의한 경우, 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됨
주관적 공동관계 부정 사정의 영향: 채무인수에 이르게 된 경위(사업 승계 목적)나 구상관계 성립 여지의 부존재 등의 사정은 위 연대채무관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고이유의 적법성: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