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0다294516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인천 미추홀구 104호·107호·203호)에는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였음
소외인은 2013. 4. 2.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중도금 지급기일 2013. 4. 20., 잔금 지급기일 2013. 5. 8.이며,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각 호실 부담부분을 매수인(피고)이 승계·중도금 대체하기로 약정함
소외인은 2013.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2013. 7. 11.부터 2018. 10. 11.까지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출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담부분을 납부함
원고는 2018.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초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청구하였다가 채권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민법 채무인수·이행인수 법리	피담보채무 인수 약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행인수로 봄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야 성립

판례요지

이행인수의 성립: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등 참조)
이행인수 불이행 시 손해배상 범위: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통상손해액이 됨
소멸시효 기산점 — 손해의 현실적 발생 시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려면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함. 이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