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292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압류 경합 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른 변제 효력
• 제3채무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경합압류채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변제자의 법정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 경합압류채권자가 전부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 원심판결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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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전준근이 지급장소를 국민은행 부산지점으로 한 액면 금 1,85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동 은행에 사취계를 제출하면서 액면금 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함
• 피고(김호창)는 위 약속어음 소지인으로서 - 1976. 9. 4. 전준근의 국민은행에 대한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함
• 소외 정성순은 전준근에 대한 금 1,000만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 1976. 9. 25.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압류함
• 피고는 - 1976. 9. 28. 확정판결을 받고, - 1976. 10. 23. 동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국민은행 당좌계대리였던 원고(최성호)는 먼저 송달된 정성순의 채권압류명령을 망각하고, 별단예금 1,85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함
• 경합압류채권자인 정성순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압류채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 1,561,181원의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자신의 직무상 과실을 시인하고 스스로 금 1,561,181원을 정성순에게 지급하고 소취하를 받음
• 원고가 피고(전부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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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함(법정대위)

판례요지

• 채권압류 경합 시 전부명령의 효력: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얻은 전부명령은 무효가 됨
• 제3채무자 선의·무과실인 경우: 제3채무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해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민법 제470조)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며, 이중변제 의무 없음;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 참조)
• 경합압류채권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청구: 경합압류채권자는 전부채권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해 수령한 금원을 독점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전부채권자에 대해 자기가 배당받을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