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1339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제출한 경우, 나머지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지정변제충당 또는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법정변제충당의 적용
•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잘못 작성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85조(담보 상실·감소) 유추적용으로 연대보증인을 면책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계산서 제출이 변제충당에 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소외 1이 1997. 5. 15. 피고(조흥은행)와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소외 1이 같은 달 19일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부동산저당대출 80,000,000원, 증서대출 20,000,000원을 각 이율 연 14.5%, 변제기 1998. 5. 19.로 정하여 대출받음
• 원고는 소외 1의 증서대출금 20,000,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1이 부동산저당대출금 이자를 1998. 1. 27.부터, 증서대출금 이자를 같은 해 4. 20.부터 각 미변제하자 피고가 임의경매 신청
• 피고는 직원의 잘못으로 1999. 7. 3.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74,121,166원(부동산저당대출 원금 25,789,622원 및 지연이자 22,781,683원, 증서대출 원금 20,000,000원 및 지연이자 5,549,861원)으로 신고함
•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9. 7. 14.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 공제 후 117,936,585원을 제1순위 서대문구청에 6,172,080원, 제2순위 피고에게 74,121,166원, 제3순위 소외 2에게 나머지를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제시함
•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 확정됨
•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실제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132,388,216원(부동산저당대출 원금 80,000,000원 + 이자 26,838,355원, 증서대출 원금 20,000,000원 + 이자 5,549,861원)이었음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채무자가 변제 시 특정 채무에 충당 지정 가능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지정 없는 경우 변제이익 다과 순으로 충당
민법 제479조	원본·이자·비용 있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
민법 제485조	담보 상실·감소 시 보증인 등 면책 — 유추 적용

판례요지

•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지 않음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