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2871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변제금 3,000만 원을 이자보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 (법정충당 vs. 합의충당)
• 채무총액 대비 근소하게 부족한 변제공탁의 유효성 (신의칙상 유효 여부)
• 일부 변제공탁 후 채권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의 변제 효력

소송법적 쟁점

• 묵시적 합의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
•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한 석명·심리 의무 위반 여부
• 지연손해금율 (연 13% vs. 연 25%) 관련 채증법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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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물품 외상거래 관계에 있었음
• 양 당사자는 1999. 3. 31. 약정을 통해 원고의 물품대금채무를 88,259,505원으로 확정하고, 연 13%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원고는 그 이후 피고에게 외상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1999. 5. 31. 800만 원, 1999. 6. 8. 1,200만 원, 1999. 7. 5.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각 변제함
• 피고는 1999. 8.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88,259,505원에서 3,000만 원을 차감한 58,259,505원으로 특정하고, 신청원인에서 외상매출금이 58,259,505원이라고 주장함 (즉, 3,00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한 것을 전제로 함)
• 원고는 2000. 3. 31. 채무총액 69,384,761원 중 248,816원이 부족한 69,135,945원을 공탁함 (부족비율 약 0.35%)
•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을 연 13%로 계산한 바탕 위에서 채무원리금 전액 변제 취지로 위 공탁을 한 것이고, 집행비용의 차이·계산상 과오 등으로 근소한 부족금액이 발생하였음
• 원고는 2001. 5. 12. 피고 앞으로 1,857,484원을 추가 변제공탁함
• 원심은 연 13% 지연이자율 인정 및 피고의 연 25% 주장 배척, 3,000만 원을 비용·이자 순으로 법정충당, 이 사건 공탁의 효력 불인정의 판단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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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76조	지정 변제충당 — 채무자가 변제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있음 (단, 비용·이자·원본 순서 규정에는 준용 안 됨)
민법 제479조	법정충당 순서 —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
신의성실 원칙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봄

판례요지

• 변제충당 관련 법리

  •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는 민법 제479조에 따른 법정 순서가 적용되고, 지정충당 규정(제476조)은 준용되지 않음
  • 당사자 일방의 충당 지정에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법정충당 순서와 달리 충당 순서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