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20다261776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채권의 범위 산정 시 피보험자의 잔존 손해 공제 여부
별개 원인(소외 1의 물적 손해)으로 지급된 책임보험금 및 이행권고결정상 금액을 다른 구상채권(소외 2의 인적 손해)에서 당연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 2가 2015. 7. 22.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소외 1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 야기함
피고들은 가해차량의 공동소유자임
소외 1은 인적 손해(합계 35,285,772원) 및 피해차량 물적 손해를, 소외 2(피해차량 동승자)는 인적 손해 4,928,570원을 각각 입음
원심은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하여 책임제한 후 손해배상책임액을 25,300,040원으로, 소외 2에 대하여는 책임제한 없이 4,928,570원으로 각각 확정함
원고(피해차량 자동차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및 책임보험금 수령 내역:
- 소외 1 인적 손해: 보험금 24,583,210원 지급 → 책임보험금 15,300,000원 수령
- 소외 2 손해: 보험금 4,288,010원 지급 → 책임보험금 800,000원 수령
- 소외 1 물적 손해: 보험금 23,717,270원 지급 → 책임보험금 8,768,000원 수령, 이후 피고들 상대 종전 소송에서 14,949,270원의 이행권고결정 확정
원심은 소외 1의 물적 손해 관련 책임보험금 8,768,000원 및 이행권고결정상 금액 14,949,270원을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도 공제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배척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함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은 당사자에게 있음

판례요지

보험자대위의 범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배상(과실상계 등으로 제한된 범위 내)을 청구할 수 있음
-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액 전부 청구 가능
-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은 경우: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 청구 가능, 보험자는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함
변론주의 원칙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 민사소송에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에는 변론주의 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