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571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쌍무계약(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위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 책임을 지우려면 소유권이전등기 구비서류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여야 하는지
• 매수인이 잔대금 준비를 하지 않고 이행기일을 넘긴 경우, 매도인이 완전한 서류 현실 제공 없이도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최고가 이루어졌으나 최고 기한 내에 말소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계약해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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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1983. 6. 27.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 전부를 66,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함
• 소외인은 중도금·잔대금 지급기일을 무시하고 1983. 10. 초순경까지 53,500,000원만 지급하고 잔대금 13,000,000원 미지급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함
•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나머지 3필지 토지 및 지상주택에 관하여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1983. 10. 19.)
•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대금을 원고(소외인의 처형)에게 대한 차용금채무 담보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을 원고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날인 요청함;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을 1984. 4. 15.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날인함
• 소외인은 새로운 지급기일(1984. 4. 15.) 이후에도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잔대금 미지급 상태로 소식 두절
• 피고는 1986. 2. 4.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고, 1986. 2. 6. 및 1986. 2. 25. 소외인에게 잔대금 10,000,000원 및 약정이자를 1986. 2. 28.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의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 발송; 원고에게도 같은 달 22. 동일 취지의 통고서 발송함
• 피고는 1986. 2. 27.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500,000원)를 말소함
• 1986. 2. 28.이 지나도록 잔대금 지급 없자, 피고는 그해 여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개간·점유함
• 1989년경 이 사건 토지 위의 탄약고가 이전되면서 토지가격이 폭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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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요건
민법 제2조(신의성실)	이행 제공의 정도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

판례요지

• 원칙: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 책임을 지워 해제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등기권리증,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통지·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7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