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97다1556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피고(한진해운)의 피고 보조참가인(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였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 이행을 인수함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경락대금 중 금 500,000,000원을 배당받아 피고의 채무가 위 배당금 상당액만큼 소멸함
소외 1은 위 구상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이 본 소송에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함
소외 1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1985. 9. 2. 작성) 제12조 제2항은 "설정자가 본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 계속중에는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약정함
소외 1은 1986. 9. 10. 소외 진영상선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 연대보증 약정도 체결하였고, 그 연대보증서 제3조에도 유사한 대위권 양도·행사제한 조항이 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41조 (제370조 준용)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취득
민법 제481조	변제로 인한 법정대위 — 물상보증인은 채권자를 당연 대위
민법 제482조 제1항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

판례요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귀속
-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 계약에 불과함
- 이행인수로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며, 담보권 실행 시 구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임
고유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관계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고유의 구상권(민법 제341조)과 변제자 대위권(민법 제481조)을 동시에 취득함
- 양 권리는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 등의 내용이 상이한 별개의 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