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95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물변제의 기초가 된 본래 채무(위약금채무)가 항소심판결로 감액·변경된 경우, 대물변제가 유효한지 여부
• 본래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 대물변제의 효력(소유권 이전 여부)
• 원고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민법 제364조 소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소송대리인의 대물변제 무효 주장에 대한 원심의 심리·판단 누락 여부 (심리미진)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3 소유이며, 그의 남편 망 소외 1이 1986. 7. 1. 피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500,000원)를 경료함
• 소외 2가 소외 1(사망 후 소외 3 등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을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금 60,000,000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됨
• 소외 3은 1987. 10. 소외 2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5,500,000원을 소외 2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나머지 가액 금 27,000,000원)을 위약금채무 일부 대물변제 조건으로 소외 2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이하 "대물변제약정")
• 소외 2는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3의 승낙을 얻어 소외 3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1987. 11. 11.)
• 피고는 대여금 미변제를 이유로 1987. 12. 2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됨(1988. 2. 22.)
• 원고는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1988. 3. 17. 금 5,700,000원, 1990. 12. 24. 금 11,960,000원을 각 변제공탁함
• 항소심 경과: 위약금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1988. 5. 30.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금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소외 3 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외 2에게 금 3,000,000원 반환을 명하였으며, 대법원이 1988. 9. 27. 양측의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됨
•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위 항소심판결을 지적하며 대물변제약정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를 소유권 취득 제3자로 단정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변제권 규정
민법 제364조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변제에 의한 저당권 소멸 규정

판례요지

• 대물변제 무효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