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851 가등기말소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행 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前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변제공탁)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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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소외인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함
• 원고는 1980. 10. 23.까지 채무원리금 합계 금 4,496,860원을 변제공탁함
• 피고 1은 별소(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3488호)에서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경료되었음을 다투었고, 소송 계속 중 자기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2(친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1은 처음부터 일관하여 본등기 경료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가등기가 담보 목적임이 판명되어 말소가 불가피해진 시점에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됨
• 매매계약서·대금영수증 없음, 피고 2는 등기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멀리 거주, 해당 부동산은 매수 주장 시점 훨씬 이전부터 임차한 소외인들이 그대로 거주 중
• 전소(서울고등법원 78나1653 사건) 확정판결은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등기말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임; 이 사건은 위 전소 변론종결 후 변제공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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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불능인 때 채무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는 미치지 않음

판례요지

• 변제공탁의 적법 요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유효하게 공탁할 수 있음
  • 근거: 피고 1이 별소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일관하여 본등기로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태도에 비추어, 원고가 이행 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수령 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등기 무효: 피고 1의 말소의무 면탈을 위해 피고 2(친아버지) 명의로 매매를 가장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 근거: 매수 동기 불분명, 매매계약서·영수증 부재, 점유 이전 없음, 말소 불가피 시점과의 시간적 연관성 등 제반 사정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