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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불능인 때 채무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는 미치지 않음 |
판례요지
쟁점 ① 변제공탁의 적법성
쟁점 ② 피고 2 명의 등기의 효력
쟁점 ③ 기판력 저촉 여부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80다28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