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부: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악의 여부를 알 수 없어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 가능함. 채무자에게 양수인의 선·악의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확정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양도금지특약 편입 및 효력

• 법리: 계약서의 붙임서류로 명시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함
• 포섭: 도급계약서 말미에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를 붙임서류로 열거하고 있고, 을 제5호증이 그 붙임서류임이 인정되므로, 동 조건 제6조의 양도금지특약은 피고와 삼우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의 일부로 편입됨. 삼우건설은 소정의 절차(연대보증인 동의, 발주기관 서면승인)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위 특약에 위반됨
• 결론: 도급계약 체결 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적법성

• 법리: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 시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악의 여부를 알 수 없어 채권자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 가능함
• 포섭: 피고로서는 원고의 선·악의 내지 중과실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확정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하지 않음. 또한 채권양도 통지 후 다수의 채권가압류·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졌으므로, 채권양도 효력 불발생 시 5,000만 원 부분에도 가압류 등의 효력이 미쳐 압류경합에 의한 집행공탁사유도 발생함.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집행공탁을 하였더라도 이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모두 포함한 의미의 공탁에 해당하고,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의 공탁은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 있고, 피고의 5,000만 원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함

쟁점 ③ 상계통보의 추인 해당 여부

• 법리: 채권양도에 대한 추인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해당 채권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의 상계통보(복구비용 4,200만 원 상계)는 장래 원고와 삼우건설 사이의 채권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를 대비한 예방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피고가 채권양도를 추후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추인 주장 배척. 공탁의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