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01394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계에서 수동채권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 유치권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적법성
• 피고 1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대한 상고이유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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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취득함
• 피고 2는 종전 소유자(소외인)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채권(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 중이었음
•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아파트 일부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자동채권)과, 피고 2의 소외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수동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 원심은 위 상계를 허용하여 두 채권이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 1은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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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방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음

판례요지

•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
•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음
•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허용할 경우:
  •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됨
  • 상대방의 채권자들 중 상계자만 독점적 만족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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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법리 — 사실심 법원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상고심 심사 대상이 아님
• 포섭 — 피고 1이 종전 소유자와의 실제 임대차계약 존재 및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함
• 결론 —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워 상고 기각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