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2017다258787 토지인도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1993. 6.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993. 7. 1.부터 2013. 7.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과금(세금 포함)을 납부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1994. 6.경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이를 위하여 488,530,010원 지출함
원고는 1998. 1. 1.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토지세, 교육세, 도시계획세 합계 27,290,781원을 직접 납부함
피고의 형질변경 비용 지출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당시 이 사건 토지 가액 증가가 342,432,000원 이상 현존함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위 세금 등 납부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상계 가능; 단, 양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함
민법 제626조 제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 의무 부담;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발생

판례요지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시점: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함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의한 상계의 한계: 민법 제495조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함;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민법 제495조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 당사자들이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소멸하였다고 신뢰함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