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52808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496조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 규정을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이 확정된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전소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전소 기판력이 후소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기판력 관련 본안전항변에 대해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소외 범양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진행 중,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피용인 소외 3이 소외 회사 관리인의 대리인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01조·제43조에 의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
• 소외 3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기계·기구를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목록에 추가등재하는 처분행위를 함
•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폐지 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피고가 위 공장건물 등 및 기계·기구 일체를 경락받아 소외 신강제지 주식회사에 매도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불법행위를 저지름
•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인 소외 1, 소외 2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광주지방법원 88가합5930호 → 광주고등법원 89나3235호(청구기각) → 대법원 90다카23387호(상고기각)로 확정됨(전소)
• 이 사건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전소 확정 이후인 1991. 9. 9. 제기함
• 기록상 소외 회사가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상계항변을 함; 원심은 소외 3의 불법행위가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확장해석하여 상계를 불허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회사정리법 제101조, 제43조	관리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및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허가 요건

판례요지

• (중복제소금지)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 제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소송 계속 상태가 아닌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함

•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범위)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침; 채무자가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전소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후소 채권자대위소송에도 미치지 아니함

• (기판력의 직권조사)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해당 항변이 이유 없는 이상 판단유탈의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