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43819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가압류 후 제3채무자가 취득한 구상금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 가능 여부
• 구상금채권과 매매잔대금채권 사이에 동시이행 관계 인정 여부
• 채권가압류 후 취득한 대여금채권·양수금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동일 채권에 대한 복수 추심명령의 순위 및 추심권능 범위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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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공동사업 정산채권 보전을 위해 이 사건 대지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 (가압류결정: 1996. 1. 4.)
• 원고는 추가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해 갖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 중 240,000,000원 부분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동 결정은 1996. 1. 22.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1996. 1. 10. 소외 1로부터 대지 및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며, 소외 1은 잔금 지급일인 1996. 3. 29.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 원고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174,767,129원 및 지연손해금, 1999. 2. 26. 확정)을 받은 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해 1998. 8. 20. 매매잔대금채권 중 216,211,233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1998. 9. 3. 피고 송달·확정), 이후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 피고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매매잔대금 채무가 114,306,722원임을 확인받음. 이 금액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33,300,000원(1996. 1. 31. ~ 1996. 7. 31. 취득) 및 소외 2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40,218,492원(1996년 2월경 취득)과 상계된 후의 잔액임
• 피고는 강제경매절차 진행으로 소유권 상실 위험이 발생하자, 제3취득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하여 1999. 12. 3. 집행채권액 110,000,000원 및 집행비용 3,103,735원 합계 113,110,000원을 공탁함 →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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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8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쌍무계약상 동시이행 항변권	대가적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

판례요지

• 복수 추심명령의 효력: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순위의 우열 없음. 추심채권자는 자기채권 만족뿐 아니라 압류 경합 또는 배당요구 시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압류채권 전액에 대한 추심권능을 가짐.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 가압류 후 취득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 제한: 가압류 이후 취득한 대여금채권·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가압류채권자의 집행보전 목적을 해하여 원고에게 대항 불가. 따라서 추심대상채권액은 114,306,722원 + 33,300,000원 + 40,218,492원 = 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