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91다43138 해고무효확인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만성간염으로 인한 지각·조퇴·결근 등 수업결손이 잦아져 교직 계속 수행이 어렵게 됨
원고는 1988년 12월 초 스스로 사직을 결심하고 사직원을 작성하여 학교장(소외인)에게 제출하면서, 1989년 2월 말까지 교원 신분을 유지하여 의료보험 혜택과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함
학교장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사직원의 작성일자를 1989. 2. 28.로 기재함
원고는 지병이 완치됨에 따라 1989. 2. 23. 학교 측에 계속 근무 희망의사를 밝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함
피고법인 정관상 일반 교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이사장이며, 교원 해임 시에는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학교장 소외인은 원고의 사직 철회 이후인 1989. 2. 28.에 비로소 종전 사직원을 근거로 이사회에 원고의 해임을 제청하였고, 같은 해 3. 2.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짐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
민법 제543조 등 (해약 고지·합의해지)	근로계약 종료 방식 구분 — 일방적 해약 고지 vs. 합의해지 청약·승낙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의사표시 철회가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철회 불허

판례요지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그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음
사직원 제출일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철회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철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