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인도명령

2015다10929 자동차인도명령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성명불상자는 2013. 6. 10. 반소원고 측 직원에게 '중고차를 2,600만 원에 매도하려 하는데, 차주(반소피고들)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니 차주와 계약하고 돈은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함
성명불상자는 2013. 6. 11. 반소피고 1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3,1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함
반소원고 대리인 소외 2는 같은 날 반소피고 1을 만나 매매대금 미기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소외 3 명의 계좌번호를 받은 후 반소피고 1에게 송금 여부를 문의함
반소피고 1은 '보내세요'라고 대답하였고, 소외 2는 소외 3 명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함
성명불상자는 반소피고 1에게 약속한 3,1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으며, 소외 3 계좌는 대포계좌로 확인되고 송금액은 전액 인출된 상태였음
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 사이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의사의 불합치가 있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시적 불능 계약의 경우 신뢰이익 배상)
민법 불법행위 관련 조항	공동불법행위자(방조자) 책임

판례요지

민법 제535조 유추적용 불가 :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음
공동불법행위 방조 가능성 : 계약 불성립 사안에서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점에 대해 환송심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음

쟁점 ① 민법 제535조 유추적용 가부

법리 : 의사불합치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음
포섭 : 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사안임. 원심은 반소피고들이 계약 불성립 사실을 부주의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위 법리에 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