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4041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백억 원대 대규모 건설 하도급공사에서 견적서·이행각서·하도급보증서 제출만으로 하도급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채무불이행 청구)
• 교섭단계에서 피고 회사가 계약의 확실한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및 계약체결 거절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경험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손해배상액 범위(신뢰이익)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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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은 조달청 관급 대규모 강교공사(4공구) 입찰 참가를 추진하면서, 피고 동국산업으로부터 수차례 견적서, 이행각서 및 하도급보증서를 제출받음
• 피고 회사는 특별시방서도 받지 못하고 공사도면·내역서 등 견적자료를 정밀 검토하지 못한 채 하루 만에 졸속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톤당 약 130만 원 기준, 견적금액 약 252억 원), 이는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강교 부분 견적금액(약 604억 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
• 원고들은 대기업으로서 다른 업체의 견적금액 정보를 보유하였고, 피고 회사의 견적금액이 공사시행에 불가능할 정도로 과소함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원고들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날인하여 피고 회사에 송부하였으나, 공사금액·공사시행 방법·공사비 지급방법 등 제반 조건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1994년 12월 7일부터 실질적 교섭은 1995년 5월경부터 시작되었고, 같은 해 5월 19일 및 6월 10일 감리단의 공장 실사가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경 계약체결이 사실상 결렬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조건으로는 경제성·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함
• 구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하고, 원도급계약서상 감리단의 공장 실질심사 합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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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구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 (1996. 12. 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전)	건설공사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승낙 요건

판례요지

• 하도급계약의 성립 요건: 공사금액이 거액이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관급공사에서는 공사금액 외에 공사시행 방법·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 제반 조건도 중요 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견적서 제출의 법적 성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의 견적서 제출행위는 통상 주문자의 발주를 권유하는 영업행위의 수단으로서 에 해당함. 이행각서는 하도급계약이 성립될 경우 최초 견적서 기재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하도급보증서 역시 장래 계약 성립 시 이행담보 목적으로 청약 유인의 차원에서 교부된 것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