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6226 임대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제사정 변경으로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현저히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별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장래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경제사정 변경으로 발생한 임료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 일부청구를 명시하지 않은 전소 판결을 일부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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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13필지 5,828㎡)에 관하여 1984. 1.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 건설부장관은 1970. 9. 2.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인근 토지를 대청공원 부지로 편입고시하고, 1972. 12.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추가 편입 확정고시함
• 피고(부산직할시)는 1975.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옹벽·철조망 설치, 수목 식재, 상주감시원 배치 등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현재까지 대청공원 부지로 점유 중
• 원고는 1984. 4.경 전소(부산지방법원 84가합1032호)를 제기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주위적) 및 부당이득반환(예비적, 실질은 선택적)을 청구함
• 전소에서 1985. 3. 29.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3,435원 및 1984. 7.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월 금 332,9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됨
•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
• 전소 확정 후 이 사건 토지 가격은 6배 ~ 10배, 임료는 8배 이상,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약 3배 앙등하였고, 종합토지세는 전소 인용 임료액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등 공과금도 급격히 상승함
• 피고는 1991. 4.경 인근 토지를 1984년 감정가격의 8배 이상으로 수용하고, 대청공원 내 사용료를 1984년 대비 45.83배 인상함
• 원고는 본소에서 1990. 7. 1. 당시 임료 상당액 월 금 2,869,400원과 전소 인용액 월 금 332,930원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미친다 하여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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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28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 증감 청구 가능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관련 법리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그 시적 범위 내의 사실에 한하여 적용됨

판례요지

• 다수의견 — 유보된 일부청구 의제이론

  •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 확정된 후, 전소 변론종결 후 토지 가격 현저한 앙등, 조세 등 공적 부담 증대, 인근 임료 대비 인용 임료액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 경제사정 변경으로 당사자 간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소유자는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 인용 임료액과 적정 임료액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