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2005다58656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교회 대표자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함
위 위임장 교부 이후인 2002. 2. 17. 개최된 피고 당회에서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당회장 소외 1 목사의 대표권을 승인함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예배실로 사용함
원고는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함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수인인 원고가 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함
원심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피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와는 대가적 의미가 없다고 보아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함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변론기일통지나 소송서류 송달 없이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할 때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행상 견련관계 인정 가능

판례요지

동시이행 항변권의 범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임.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참조)
부동산 매매와 부가가치세의 동시이행: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이 부가가치세 지급 방법·시기 등에 관한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부가가치세 지급의무와 이전등기의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및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