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4다26646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한보건설주식회사)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거래신고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새겨 대행하기로 약정함
또한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세액 상당액을 잔금지급시까지 피고에게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잔금지급시까지 교부하기로 특약함
원고의 위 특약상 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원고 대표이사는 1991. 8. 6.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위해 피고에게 공증사무소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심은 위 거절로 원고의 이행제공이 완료되었고, 이후 제공이 중지되더라도 피고는 그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손해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판례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멸 불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음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참조)
이행지체 불성립: 이행제공이 일시적으로 있었으나 곧 중지되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513, 1514 판결;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74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 불가: 이행제공이 중지된 이후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음
원심의 법리오해와 파기사유: 원심이 1회 이행제공 후 제공이 중지되어도 피고가 계속 이행지체에 있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오해이나, 손해 입증 부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①: 토지거래신고 협력의무 해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