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2019다252042 건물명도(인도)

실체법적 쟁점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적법한 변제공탁이 있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해당 점유가 불법점유(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피고의 불법점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변제공탁의 적법성, ② 공탁 통지 시점, ③ 피고의 적법한 점유 권원 유무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학교법인 대우학원)는 2015. 7. 24. 피고(주식회사 더피닉스)와 이 사건 각 식당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5. 8. 1. ~ 2017. 7. 31.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7. 3. 16. 임대차계약이 2017. 7. 31. 종료 예정임을 통지하고, 2017. 6. 30. 및 2017. 7. 26. 원상회복 이행을 통지함
원고는 2017. 8. 17.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40,792,770원을 공제한 109,207,230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함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2017. 7. 31.) 이후에도 식탁·집기류 등 장비를 둔 상태로 각 식당을 계속 점유하다가 2017. 12. 14. 원고에게 인도함
피고는 2017. 7. 28. 이 사건 각 식당에 지출한 비용 상환을 구하는 선행 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000호)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8나2022822호) 및 피고의 상고 취하로 2018. 12. 27. 확정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상대방의 항변권 소멸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 공탁으로 채무 면책 가능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 부담

판례요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손해배상의무 없음
그러나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목적물 반환을 계속 거부하며 점유한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근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4253, 204260 판결 등

동시이행항변권 소멸 후 계속 점유의 불법점유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