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92다31125 임금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 회사(대성탄좌개발주식회사)에 1970. 1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를 당함
원고는 해고처분 이전부터 거주지인 점촌시에서 버스로 약 20분 거리인 경북 상주군 이안면 양범리 소재 과수원을 처의 주도로 경영하며 부업으로 수입을 얻어 온 사정이 있음
해고 이후 원고가 과수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과수원을 추가 매입한 사정이 존재함
원고가 해고기간 중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피고 회사는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10년 이상 근무한 사원들에게 형식상 퇴직·재입사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는 부득이 1983. 3. 20. 서류상 퇴직·재입사 절차를 밟았으나, 그 과정에서 보직·업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함
피고 회사는 중간퇴직 처리 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함
피고 회사는 1989. 7. 15. 폐업하였고, 이에 원고의 실질 근속기간은 1970. 11. 1.부터 1989. 7. 15.까지 18년 6개월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채권자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 가능; 부당해고 근로자의 임금청구 근거
민법 제743조	변제기 미도래 채무를 착오로 변제한 경우 반환 청구 관련 규정

판례요지

중간수입 공제 법리: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함
부업적 수입의 공제 불가: 해고 이전부터 처의 주도로 부업으로 운영하던 과수원 수입은 해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상환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농촌일용노동 수입 공제 불가: 해고기간 중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농촌일용노임 상당액 공제 불가
중간퇴직의 무효: 사용자가 퇴직금 누진 방지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형식상 퇴직·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여 이루어진 중간퇴직은 통정한 허위표시 이거나 로서 무효이고,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