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193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승계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이행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
• 이행인수인 약정에서 인수인(원고)이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귀책사유가 양도인(피고 2)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근저당권자의 부당한 조건부 승계 요구)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귀책사유 판단에 필요한 사항(피담보채무의 실제 범위, 채무승계 거부의 합당성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단정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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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29.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모텔과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자가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함
• 이 사건 모텔에는 계약 체결 이전인 2001. 6.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보성군지부)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2)이 설정되어 있었음
• 피고 2는 2003. 8. 1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면서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함
• 원고와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승계인수하되, 피고 2는 교환 차액금으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보성군지부)는 소외 2의 보성군지부 대출금채무(5억 2,000만 원) 외에 영암군지부에 대한 보증채무 등 4,450만 원까지 일괄 승계를 요구하면서 5억 2,000만 원만의 승계에는 동의하지 아니함
• 원고는 5억 2,000만 원의 채무조차 변제하지 아니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보성군지부)는 2004. 4. 1. 소외 2의 채무 전부를 피담보채무로 주장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모텔은 2005. 7. 12. 소외 1에게 낙찰·이전등기됨
•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1억 원 및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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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54조, 제453조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인수는 채무자를 면책시키지 않는 이행인수로 봄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민법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함

판례요지

• 이행인수의 법적 성질: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되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로 보아야 함. 매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하여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침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