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2다23339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회사(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는 화재예방·도난방지 용역경비업체로, 소외 주식회사 한흥(이하 '소외회사')과 창원시 소재 2층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경비대상물로 하여 전자기계장치에 의한 방범제공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고, - 1989. 1. 28.부터 용역경비업무를 제공하여 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회사의 감사인 소외인(강해산)으로, 그의 처인 원고 1(김채진)을 포함한 가족이 거주
- 1. 1. 1. 15:00경, 원고 1이 계 모임을 위해 10명의 계원(나머지 원고들)을 초청하던 중 복면괴한에 의해 금품 강취 피해 발생
피고회사는 피해 발생 후인 같은 날 17:04경 원고 1의 신고 이후에야 비상대처요원을 파견함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 계약 목적: 사용자가 위탁한 대상물에 대한 인명·재산 보호
- 경비대상물: 사용자의 인명과 재산
- 권리의무 양도금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손해배상한도: 대인배상 1인당 2,000만 원(합계 2억 원), 대물배상 1억 원(합계 3억 원)
-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약관상 명시적으로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	계약당사자 외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 유형

판례요지

이 사건 약관은 계약당사자와 용역경비제공의 상대방이 일치하는 경우를 예정한 전형적인 규정이나, 약관상 '사용자'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해석할 때 각 규정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및 경비대상물의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규정에 비추어, 소외회사는 용역경비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경비대상물인 재산·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관상 '사용자'는 소외회사 외의 다른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책임의 대인배상한도액, 용역경비대상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소외회사의 계약 체결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에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