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97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대가관계의 효력이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 간 교환계약)가 해제된 경우,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활 여부
•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쌍방 채무의 동시이행항변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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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은 1997. 8. 3. 원고 및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소유 평택시 소재 답 및 도봉구 아파트를 원고·소외 2 회사 소유 분당구 상가(104호, 462호)와 교환하기로 약정함
• 원고·소외 2 회사는 1997. 10. 1. 소외 1(본인 겸 피고 대리인) 및 피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 원고·소외 2 회사 → 소외 1에게: 이 사건 상가(지하 1층 6·11·15·16호, 지상 1층 101·323호) 양도
  • 소외 1 → 소외 2 회사에게: 도봉구 소재 대지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양도
  • 피고 →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전남 신안군, 4,959㎡ 중 6612분의 4959 지분) 양도
  • 실제 계약 체결은 소외 1로부터 위임받은 소외 3이 대행함
• 소외 3은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재위임받아 소외 4와 교환계약 체결: 소외 1은 이 사건 상가 중 323호 제외한 5개 상가 및 104호를 소외 4에게 양도하고, 소외 4는 이 사건 여관(포천군 소재 대지·여관 건물)을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함; 소외 1은 이 사건 여관을 인도받아 숙박업 경영 시작
• 원고·소외 2 회사는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1997. 10. 14. 이 사건 상가 전부와 104호를 소외 4에게 직접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 체결; 이에 따라 일부 상가에 관하여 소외 4가 지명한 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교환계약 체결 이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 개시되어 주식회사 해동상호신용금고가 낙찰받음; 소외 1은 2003. 2. 5. 소외 4에게 위 낙찰로 인해 여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교환계약 해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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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는 직접 낙약자에게 이행 청구 가능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 거절 가능

판례요지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의 독립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 및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낙약자의 항변 제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