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30285 임대차보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 2, 3차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소외인인지 원고인지 여부
• 1차·2차 계약의 보증금반환 특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 3차 계약에서 보증금반환 특약을 삭제한 행위의 효력(민법 제541조 적용 여부)
• 원고가 위 특약 소멸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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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처 소외인을 대리하여 1990. 10. 30. 피고와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600만 원, 기간 9개월의 임대차계약(1차 계약) 체결; 피고가 보증금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 포함;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영수증 수령
• 소외인은 위 건물에서 제과점 운영; 1차 계약 기간 만료 후 1991. 9. 11. 원고·소외인이 피고 집을 방문하여 보증금 700만 원 인상, 총 2,300만 원으로 갱신(2차 계약); 2차 계약서에는 보증금액수만 기재
• 1993. 7. 30. 소외인이 피고와 보증금 2,700만 원, 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3차 계약) 체결; 3차 계약에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 없음; 원고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
• 소외인은 1994년 3월경 가정불화로 가출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1995. 3. 19. 이혼판결 확정; 소외인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 미청구, 원고로부터 해당 명목의 금전 수령 없음
• 피고는 1995. 1. 10. 소외인에게 3차 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 통고; 원고는 1995. 2. 7. 피고에게 3차 계약 불인정 및 자신에게 보증금·시설비 지급 요청 통지; 피고는 1995. 2. 27. 원고에게 소외인에게 보증금 지급할 것임을 알리고, 원고가 수령하려면 3차 계약서 원본 또는 소외인 위임장 제출 요구; 원고 아무런 조치 없음
• 피고는 1995. 9. 1. 소외인에게 보증금 2,700만 원 반환
• 원고는 1996. 2. 7. 피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1997. 9. 26.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 가압류; 1998. 10. 14.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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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9조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됨
민법 제541조	제3자의 권리 확정 후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함

판례요지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 요약자와 낙약자가 미리 변경·소멸 권한을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참조)
• 원고의 수익 의사표시 인정: 원고는 ① 소외인을 대리하여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② 2차 계약 체결 시 피고 집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갱신계약 체결에 입회함으로써 낙약자 피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