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1410 건물및시설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시 요약자의 계약해제권 인정 여부
• 요약자가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판단유탈이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에 관한 원심 전권 사항 위반 주장의 당부

---

2) 사실관계

• 피고들(반소원고)은 수차의 이행약속을 어기고 이행지체를 거듭함
• 피고들은 결국 이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함
• 이에 원고들(반소피고)이 계약해제를 행사함
• 원고들(반소피고)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00조	상고심 절차 규정
민사소송법 제395조	상고 기각 규정
민사소송법 제384조	상고심 판결 규정

판례요지

•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서 요약자의 해제권

  •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시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볼 수 없음
  •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낙약자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요약자의 반대급부 의무와 계약해제의 적법성

  • 피고들이 수차의 이행약속을 어기고 이행지체를 거듭하다 결국 이행 불능을 명백히 한 이상, 원고들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있었다 하여도 계약해제는 적법함 (대법원 1963. 3. 7. 선고 62다684 판결 참조)

• 판단유탈의 영향

  • 원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 하여도 계약해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요약자의 해제권 인정 여부

• 법리 —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행지체가 있을 때,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