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1다32022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교회 목사)가 복음신문에 교회 대지 및 미등기건물 매각광고를 게재함
원고는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 목사인 소외 1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매수교섭을 진행, 1988. 5. 13. 매매대금 59,000,000원의 매매계약 체결함
원고는 매수자금 부족으로 계약금을 수회 분할 지급하였고, 중도금 기일도 같은 해 6. 13.에서 6. 15.로 연기받았으나 연기된 기일에도 중도금 미지급
피고가 같은 해 6. 21. 계약해제 통고를 하자, 원고는 같은 해 6. 23. 소외 1을 통해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잔금 38,100,000원은 같은 해 8. 12.까지 지급하되, 기일을 넘길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중도금도 포기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위 잔금지급기일을 다시 넘기자, 같은 해 8. 31. 소외 1을 통해 기일을 같은 해 9. 2.까지 재연장 요청하면서 이번에도 위약하면 계약해제에 이의 없겠다고 다짐함
같은 해 9. 2. 소외 1을 통해 잔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함
피고는 같은 해 9. 13. 같은 해 9. 17.까지 나머지 잔금 미지급 시 계약해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위 기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는 같은 해 11. 23. 수령하였던 중도금 및 일부 잔금을 변제공탁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자동해제 특약의 원칙적 요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해제가 인정됨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8891 판결; 1979. 10. 30. 선고 79다661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 인정 시 예외: 사실관계에 비추어 매도인의 이전등기 서류 구비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 자동해제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