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07다576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랜드마크에프에이에스)는 피고(우신종합건설) 소유 부동산 및 지상 미완성건물, 주택사업권 일체를 매수하기 위해 2005. 6. 16. 양해각서 작성 및 이행보증금 5억 원 지급
양해각서에서 원고는 계약체결일 연기 불가, 계약조건 변경 요구 불가로 합의(제5조)
2005. 6. 30. 정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260억 원, 잔금 234억 원을 2005. 8. 31. 지급하기로 약정
매매계약서 제1조 제4항 본문: "원고가 잔금지급일을 경과할 경우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원고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동 단서: 피고가 상당한 사유 인정 시 1회에 한하여 15일간 잔금지급일 연장 가능
원고가 2005. 8. 29. 잔금기일 연장 요청 → 피고가 2005. 9. 15.까지 1차 연장 승인
원고가 2005. 9. 15.까지도 잔금 미납, 2005. 9. 22.까지 2차 연장 요청 → 피고 거절
추석 연휴(2005. 9. 17. ~ 9. 19.) 종료 후 2005. 9. 20.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
원고가 2005. 9. 21. 잔금 지급 의사 표시 → 피고는 이미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거절

적용법령

판례요지

원칙: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해제통지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예외(특약): 위와 같은 약정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만으로 계약을 해제시키기로 하는 특약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로써 매매계약은 해제됨
- 근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