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5930 소유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수인란에 대리인 성명만 기재된 매매계약의 효력이 본인(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 중도금 일부 지급 지체 상황에서 매도인의 해약통고가 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 이행의 최고 금액이 실제 미지급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해제의 효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중도금 지급 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여부

---

2) 사실관계

•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1988. 3.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매수인란에 '소외 1'로만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음
• 중도금 30,600,000원 지급기일(1988. 4. 30.)에 전액 미지급;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합계 28,000,000원 지급, 잔여 2,600,000원 미지급 상태로 1년 이상 경과
•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미복구 토지로 미등기 상태였고, 피고가 사업 실패로 채무 압박을 받아 매도한 사정이 뒤늦게 알려짐; 원고는 등기 이전 과정의 불안으로 중도금 전액 지급을 꺼려함
• 1988. 7. 5.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외 4에게 이전등기; 피고가 말소소송 제기 후 그 소송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중도금에 갈음하기로 함
• 피고는 1989. 7. 28. 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인지하고, 이행최고 없이 1989. 8. 9. 해약통고서 발송
• 이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촉구에도 피고는 합의해제 요청, 불응하자 1990. 3. 24. 해약합의서(피고·소외 1 공모) 작성
• 피고는 1990. 6. 27.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에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 원고가 1990. 8. 29. 소 제기
• 제1심 소송 계속 중 피고는 1990. 10. 26. 소외 1에게, 1990. 11. 2. 원고에게 각각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약통고서 발송; 이 때 미지급 중도금은 2,600,000원임에도 10,000,000원 또는 10,600,000원이라고 기재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고 한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 발생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불이행 시 해제 가능

판례요지

• 이행의 최고 방법: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기간을 미리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함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4110 판결; 1990. 1. 12. 선고 89다카11685 판결 참조)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이 피고의 1989. 8. 9. 및 1990. 10. 26.자 해약통고를 이행최고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