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1다102301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2 회사 등이 거제시 아주동 일대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의 부지 매입업무에 관여함
피고의 부친 소외 3은 소외 2 회사에 자신 소유 토지를 매도하면서 새로 이주할 토지 약 200평 취득을 원하였고, 원고의 주선·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도합 303평)를 287,85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당초 예상 금액 3억 원 대비 유리한 조건)
소외 3은 원고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 303평 중 103평이 원고의 지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함(- 2005. 5. 2.)
이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2005. 6. 23.); 약정서 제1항(이 사건 조항)에 "원고가 2005. 8. 31.까지 이 사건 37평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기재
소외 3은 이 사건 37평 토지를 소외 2 회사와의 협의 실패로 취득하지 못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및 303분의 9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을 정지조건으로 보아 조건 불성취로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항이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피고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정지조건 관련 규정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조건 규율
민법상 계약해제 관련 규정	채무불이행 시 계약해제 요건 규율

판례요지

정지조건 해석: 약정서 문언, 체제,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 자체에 대한 정지조건이라고 할 수 없음
- 약정서 앞부분에 "이 사건 토지 중 97/303은 원고의 지분임을 인증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분 취득에 법적 의미의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조항 외 제2항 ~ 제6항은 모두 원고가 이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조항만 달리 취급할 근거 없음
- 당사자들로서는 소외 3이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지분을 인정한 것이어서,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정지조건부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할 이유 없음
-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과 무관하게 피고로 하여금 37평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원고의 의무를 정한 것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