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의 급부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를 관철하면 채무자의 원상회복청구권도 제한되어야 하는 결론에 이르는데, 채무자는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원인인 채무불이행의 본래적 책임귀속자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부당함
• 이는 계약 해제에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로의 복귀가 아닌 '제한적 원상회복'으로 축소하는 것으로서 우리 법의 기본적 규율에 전적으로 벗어남
• 금전 외 급부(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목적물 인도)의 경우 원상회복 범위 제한이 실제로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질 수 없어 법원이 판단 부담을 져야 하는 부당한 결과 초래
• 우리 법은 계약의 무효·취소·효력불발생의 경우 일반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신의칙 또는 공평 원칙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함 (기망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기망자의 급부반환청구권 제한을 허용하면 피기망자가 망외의 이득을 취하게 됨; 착오취소 시 착오자의 취소권을 인정하는 법의 결단에도 어긋남)
• 신의칙·공평의 원칙은 중요한 법적 수단이나, 실정 법제도는 오랜 세월의 정련된 사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내용이 막연한 신의칙 등보다 더욱 현명하고 공평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신의칙·과실상계 준용 가능 여부

• 법리 —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의칙·공평 원칙을 근거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함
• 포섭 — 원심은 원고가 분양권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2에게 맡겨두어 피고가 소외 1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마치게 된 경위, 즉 채무불이행의 '원인'의 일부를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을 원용하여 피고의 원상회복책임을 매매대금의 40%로 제한함.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른 데에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상회복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님
• 결론 —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45,000,000원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어야 함. 원심판결에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