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비용 배상의 한계

• 계약 해지·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
•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약정해지사유에 따른 귀책사유 불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 약정해지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도 귀책사유 없으면 배상책임 없음이 원칙이고, 귀책사유 불문 배상 약정으로 해석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포섭
  •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의 해제·해지사유를 구분하면, 제6호(공사정지기간 50/100 이상)는 귀책사유와 무관한 계약이행의 장애를 이유로 계약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한 약정해지사유에 해당함
  • 제25조 제5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귀책사유 불문 손해배상 약정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동 조항을 귀책사유 불문 배상책임으로 해석하면 법정해제·해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여 민법의 일반원칙(민법 제390조)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고, 쌍방 무책의 불가항력으로 공사정지 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도 전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는지 의문임
  • 위 하도급계약조건의 전반적 구조는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거의 동일한 바, 원·피고 간 특별한 협의 결과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스스로도 원심 준비서면에서 제6호 사유의 해지는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 행사라고 주장한 바 있음
• 결론 — 원심이 귀책사유 불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한 판단으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함

쟁점 ② 지출비용 배상의 이행이익 초과 여부

• 법리 —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포섭 — 원심은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를 심리하지 않았고, 원고가 공사로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의 존부·규모 및 기준 시점, 청구한 지출비용(61,625,414원)이 이행이익 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심리하지 않음
• 결론 — 이행이익 범위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함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