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소

2015다235766 손해배상청구의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회사(주식회사 □□)는 2012. 12.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340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 사업을 계획함
원고(탈퇴) 회사에 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임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분양대행계약서에 ① 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 600만 원, ② 책임분양률 최소 80% ~ 최대 95%, ③ 조합원 170세대(전체 340세대의 50%) 모집 시부터 수수료 지급 약정 포함
분양대행계약서에 피고 2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 날인 없이 연대보증 내용이 포함됨
원고(탈퇴)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해제 무렵까지 74세대만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였고, 2013. 9. 23.경까지 계속 모집하였으나 총 117세대에 그침
원심은 170세대 모집 불가능, 95% 책임분양률(323세대) 달성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행이익 주장(19억 3,800만 원) 불인정
피고 회사는 2013. 7. 2. 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원심은 분양대행기간 자동 연장 후 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탈퇴) 회사가 지출한 전단광고비 등 합계 412,113,425원에 대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 인정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일반 법리	채무불이행 시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며, 지출비용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판례요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임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단, 이는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피고 2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서에 날인 없이 대표이사 명의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근거: 피고 2의 날인 부재,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관계 및 계약 체결 경위 등 종합 고려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