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285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여부 및 계약해제 적법성
• 계약해제 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범위 — 계약상 채권 양수인 포함 여부
• 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와 원고의 목적물 명도의무 간 동시이행관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 시 해제 상대방(채권자)의 잔대금 이행 제공 필요 여부
•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자·분양계약 당사자 지위 또는 조합계약에 기한 계약효력 주장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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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제1심 공동피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분양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7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수 개의 가압류·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제1심 공동피고 등은 이를 모두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였음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금 미수금채권을 양도받아 원고로부터 일부 분양대금을 지급받음
•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통고를 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분양계약 당사자 내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전액 반환 의무,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양수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의 피고 귀속, ③ 동업(조합)계약에 기한 계약효력 등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모두 배척함
• 원심은 피고가 분양대금 미수금채권 양수 이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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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계약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판례요지

• 이행불능의 의미: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절대적·물리적 불능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 이행불능 해제 시 잔대금 이행 제공 불요: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요하지 아니함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918 판결 참조)
•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범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 채권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