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2018다244976 유체동산인도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방위사업청은 장비생산업체로부터 함포 등 관급품을 공급받아 선박건조업체(에스티엑스조선)에 지급, 군함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군함을 획득하여 옴
방위사업청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아 에스티엑스조선에 공급한 76mm 함포가 건조 중이던 검독수리 17번함 침수 사고로 함께 침수됨
에스티엑스조선은 방위사업청과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 체결: 에스티엑스조선이 장비생산업체로부터 침수 함포 등과 동일한 관급장비를 직접 구매하여 방위사업청에 현물로 변상하기로 함
에스티엑스조선은 원고와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 체결: 원고가 방위사업청을 위하여 이 사건 함포를 제작·납품하기로 함
원고가 에스티엑스조선의 진해조선소에 이 사건 함포를 납품하여 방위사업청은 에스티엑스조선과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원고로부터 함포를 인도받음
이후 원고는 에스티엑스조선의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계약해제 시 급부는 원상회복(부당이득 반환), 변동된 물권은 당연 복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하지 못함

판례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판단기준
-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임
-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 행위의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의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별함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계약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상 의무에 기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해제 전 상태로 복귀함
- 다만,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해제 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제한됨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