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서로 담보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 참조)
• 합작투자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출자하여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해당함
• 상호출자·회사설립으로 조합 구성에 관한 채무 이행을 마친 후 남은 의결권 행사·이사회 구성 협조 등의 의무는 성립·이행·존속상 견련성 및 담보 기능을 인정하기 어려워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 할 수 없음
• 합작투자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정지 등이 발생하여 제3자인 관리인이 상대방이 될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에 대비할 정당한 이익을 가짐
• 결론: 합작투자계약에는 회사정리법 제103조 적용 불가, 도산해지조항 무효로 단정하기 어려움 → 원심의 도산해지조항 무효 판단은 법리 오해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법리: 도산해지조항은 부인권 대상·공서양속 위반 등 별도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 무효로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조합계약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진로에 대한 정리절차개시로 관리인이 상대방이 될 경우에 대비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 원심은 계약의 성질·내용·이행 정도·해지사유 내용 등을 세밀히 심리하지 않은 채 도산해지조항이 정리절차의 목적·취지에 반하고 관리인의 관리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판단함
• 결론: 원심의 도산해지조항 무효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② 정지조건부 주식인도청구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

• 법리: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기한 채권은 관리인의 이행·해제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정리채권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 체결 권리가 존재하나 이후 권리행사로 계약이 성립될 경우에도 유추적용됨
• 포섭: 원고가 신고한 청구권은 계약해지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절차개시 이후에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장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임. 이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법리 유추적용 대상에 해당함
• 결론: 위 정지조건부 주식인도청구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정리채권 신고·확정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원심의 결론은 이유가 일부 잘못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