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7475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수증자가 피고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무단 작성·제출한 행위가 증여계약 해제사유인 망은행위(배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증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무죄확정)가 증여계약 해제 판단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범죄사실의 유죄를 전제로 망은행위를 인정한 것이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반소피고)를 포함한 1남 3녀의 자녀를 둔 모친임
• 원고(반소피고)는 1980년 벨기에·미국 유학 후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재직, 1999. 7. 6. 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
• 피고는 1992. 1.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원고들에게 증여하되 생존 기간 중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자필 증여증서를 작성하고 등기권리증과 함께 교부(이 사건 증여계약)
• 피고는 1992. 4.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피고·원고(반소피고)는 1995. 7.경 이 사건 토지·건물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 사건 동업) 체결 — 건물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가 수익의 1/4, 대지소유자인 피고가 3/4 취득
• 피고는 2004년경 알츠하이머 진단, 이후 약물·상담치료 및 주간보호센터 생활
• 원고(반소피고)는 2011. 4. 29. 종전 임차인과 단독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 소외 4(세무사)의 직원 소외 6이 2011. 5. 12.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 임대사업자명의를 원고(반소피고) 단독명의로 변경
• 원고(반소피고)는 단독 관리 개시 후 임대수입에서 피고에게 매월 100만 원 송금, 각종 세금·건강보험료·재산세 등 피고 관련 비용을 상당 부분 납부
• 피고 후견인(소외 1, 큰딸)은 2014. 8.경 원고(반소피고)·소외 4·소외 6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
• 형사재판 결과: 원심판결(2016. 12. 14.) 이후인 2018.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 무죄판결(2015고정1133) 선고, 검사 항소 후 2018. 10. 18. 항소기각(2018노420), 2018. 10. 26. 무죄 확정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게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바13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범죄행위'의 의미: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