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2다31323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시 해약금 제공 방식의 적법성 여부
이행기 전 매수인의 중도금 일부 무통장입금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도인이 해제 의사표시 + 해약금 수령 최고 + 미수령 시 공탁 통지를 한 경우, 매수인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원인사실에 계약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들과 피고(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0. 6. 22. 피고 소유 토지를 대금 3,434,639,000원에 매매하는 계약 체결; 계약금 350,000,000원, 중도금(7. 22.) 1,367,329,000원, 잔금(8. 22.) 1,717,310,000원으로 약정
피고 공사 감사실이 1990. 6.경 감사 결과 분양가격 과소, 임대주택지 매각 등 불합리 지적 → 피고 사장이 같은 해 7. 9. 서울지사장에게 합의해제 지시
피고 서울지사장이 원고 회사 이사 소외 1에게 합의해제 요청하였으나 소외 1 거부
피고 공사가 1990. 7. 12. 경영회의에서 합의 불성립 시 중도금 납부일(7. 22.) 이전에 계약금 배액 상환 후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제 의결
피고는 1990. 7. 13. 원고들에게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통지하며 계약금 배액(700,000,000원)에서 법인세·방위세 105,000,000원을 공제한 595,000,000원을 7. 18.까지 수령하도록 최고, 미수령 시 공탁 예고; 통지는 7. 14. 원고들에게 도달
원고들은 7. 18.까지 위 금액 수령 거부, 도리어 중도금 지급기일(7. 22.) 전인 7. 16. 중도금의 일부로 200,000,000원을 피고 거래은행 구좌에 무통장입금
피고는 7. 19. 원고들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해약금 595,000,000원 및 위 입금액 200,000,000원 합계 795,000,000원 공탁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65조	매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배액 상환 또는 포기로 계약 해제 가능

판례요지

이행의 착수 일반론: 민법 제565조의 해제권 행사를 이행 착수 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이미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 이행기 약정이 있어도 이행기 전 착수 금지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 착수 가능함이 원칙
본 사안의 특별한 사정: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 경과 시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경우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음. 매수인이 이행기 전, 더욱이 피고가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중도금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피고 은행 구좌에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은 피고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 이행이라 볼 수 없고, 해약금 수령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