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66다2618 손해배상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쟁토지를 매수함
피고는 계쟁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망 원은묵이 약 10년 전 사망하였고, 피고의 부(父)가 원은묵 생존 당시 동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말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실제 해당 토지는 제3자 소유였음
원고는 피고가 제3자 소유물을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시적 채무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제1심 변론조서(1966. 3. 16.)상 원고의 석명 진술 취지가 ① 피고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믿고 매수하였다가 후에 제3자 소유임을 알게 된 것인지, ② 매매 당시부터 피고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것인지 불명확함
원고는 피고의 이행 의사 없음이 명백함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가 매수 당시 제3자 소유임을 몰랐다는 전제 아래 재판하였고, 손해액 산정 시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70조 본문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570조 단서	매수 당시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불가

판례요지

이행이익 포함: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함이 상당함. 따라서 손해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됨 (종전 대법원 1960. 4. 21. 선고 1961민상385 사건의 견해를 변경)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손해액 산정은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해제 시까지 목적물 급여청구권을 가지며 해제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권이 상실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해제 당시의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함
경제적 일반 추세에 따른 목적물 시세 앙등 사정이 당사자에게 당연히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