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945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목적물(커플링)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매도인이 하자 있는 목적물 공급으로 인한 확대손해(2차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 매도인의 품질·성능 보증 여부 및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원고 측 증인·대표이사 진술만으로 하자 원인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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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농업용 난로 제조·판매업체)는 1988년경부터 피고로부터 농업용 난로 버너용 부품인 커플링을 공급받아 옴
• 1994. 9. 2. 피고로부터 'D/K 커플링' 800개를 개당 1,000원에 공급받아 농업용 난로 제작·판매함
• 소외 1은 1994. 10. 24. 원고로부터 160,000 KCal/H 농업용 난로를 구입하여 비닐하우스에 설치·가동 중, 같은 해 12. 5. 새벽 난로가 꺼져 농작물 냉해 발생 →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 배상받음
• 소외 2는 1994. 10. 13. 원고로부터 120,000 KCal/H 농업용 난로를 구입하여 가동 중, 1995. 2. 2. 새벽 난로가 꺼져 농작물 냉해 발생 →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 배상받음
• 냉해사고 난로 버너 분해 결과, 커플링의 마구리 부분이 마모되어 오일펌프 축과 커플링이 헛도는 현상 발생, 오일 미분사로 난로 미가동 확인됨
• 원심은 마구리 마모 원인이 샤프트의 충격 흡수 불충분에 기인한 커플링 하자라고 인정, 피고의 합계 25,000,000원 배상 의무를 인정함
• 피고는 'D/K 커플링' 외에 특수고무제 커플링(개당 2,000원 ~ 3,500원)도 판매 중이었으며, 1994년 약 18,000개의 'D/K 커플링' 판매 중 내한성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 2개뿐이었음
• 냉해 피해 발생일의 기온은 다른 날에 비해 유난히 낮았음
• 원고는 주문 시 품명·수량만으로 구두 발주하였으며, 피고가 어떠한 품질·성능을 보장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음
• 원고 측 증인 소외 4는 이 사건 커플링을 냉해용으로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
• 감정인 소외 3은 내한성 부족으로 샤프트가 굳어져 마구리가 마모된 것이라면 마구리보다 먼저 샤프트에 파손·마모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샤프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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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 매매목적물의 하자 여부는 그 용도를 떠나서 판단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커플링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용 난로가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커플링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D/K 커플링'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262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