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92다24950 건물철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소유 대지(1,020.7㎡) 위에 소외 1이 대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1973.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는 1990. 10. 26.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 겸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2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아 1991.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330.18㎡를 건물 부지로 사용 중
피고는 자신에게 대지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임차하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아 전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소외 3이 소외 1과 건물 일부(지층 79.34㎡, 1층 330.18㎡)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술집 경영, 대지공터도 함께 사용함
소외 3은 1989. 4. 17.부터 1990. 10. 17.까지 소외 1에게, 1990. 11. 21.부터 1991. 4. 25.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원을 지급하다가 이후 중단함
소외 3과 원·피고의 관계에 관한 특별한 주장·입증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58조 본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침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는 근거)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미등기여도 지상건물 등기 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민법 제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위반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민법 제629조 제2항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전대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판례요지

저당권의 토지 임차권에 대한 효력: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지상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임차권에도 미침. 따라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임차권도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됨
: 위 경우에도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므로, 토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경락인이 임차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