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가등기등말소

99다67079 선박가등기등말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회사는 원양어선 9척을 소유하던 법인으로, 피고 1은 소외 회사 사주이자 대표이사 소외인의 사촌동생임
소외 회사는 1996. 7. 31. 1차 부도, 1996. 8. 1. 최종 부도 처리됨
가등기는 소외 회사가 최종 부도난 날인 1996. 8. 1. 피고 1 명의로 경료됨
피고 1이 주장하는 가등기 피담보채권액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9척 선박 전부에 가등기가 경료됨
위 선박들에는 이미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담보가치는 전혀 없음
원양어선이라는 특성상 담보권 실행이 어려워 조업을 통한 사용가치는 상당히 큰 상황이었음 (이 사건 선박 4척 기준 임차보증금 8억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존재)
피고 1은 가등기 경료 후 본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약 1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본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외 회사가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판결이 선고·확정됨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허위라는 설명을 하고 같은 내용의 각서를 교부함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미합중국화 545,608달러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피고 1 명의의 가등기·본등기 경료로 원고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집행공탁 관련 규정 (참조 판례와의 구별을 위해 인용)

판례요지

형사판결과 민사재판의 사실인정 관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나,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인과 피고 1이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1 앞으로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 돌려놓기 위하여 통정하여 행한 허위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의 효력도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이에 터잡은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