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2976 계약금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 주문자를 위한 기계장치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견본매매인지 제작물공급계약(도급)인지 여부
• 약정해제권 행사 요건(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능) 충족 여부
• 피고의 중간검사의무 위반 및 시방서 불준수가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법적 성질(견본매매)을 잘못 판단하였음에도 해제 적법 결론이 정당한지(이유 상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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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세화환경)와 피고(정림 디·에스·피·산업)는 피고가 소외 중원산업에 설치한 것과 동일 기종의 폐수처리시설 및 순수제조장치를 원고에게 설치·공급하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 약정 조건: 폐수처리용량 시간당 25톤, 1일 20시간 가동(일 500톤 처리), 폐수정화 후 수질 오염도 별지목록 2항 기재 수치 이하, 증발관튜브는 니켈카퍼(구리니켈합금)로 제작
• 계약서 제9조: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능 시 해제 가능 명시
• 계약서상 피고는 모든 제작품에 대해 원고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원고 승인 후 사용하기로 약정
• 1992. 3. 3. 대전지방환경청의 시험가동 결과, 중원산업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은 오염도 20여 개 항목에서 약정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였고, 1일 가동시간도 약 4시간에 불과하였음
• 중원산업 장치의 증발관튜브가 순동으로 제작되어 부식으로 인해 수시로 가동 중지됨
• 원고가 피고 제작공장에서 가져온 이 사건 증발관튜브를 검사한 결과 순도 99.75%의 구리(순동)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됨
• 원고는 1992. 3. 28. 및 1992. 4. 21. 피고에게 중원산업 설치 장치의 성능 확인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장치의 시운전 설치만 고집
• 피고는 중간검사의무·자재 사전승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음
• 원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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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도급 규정	제작물공급계약이 부대체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급으로 봄
민법상 매매 규정	제작물공급계약이 대체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매로 봄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1항 (C)항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능 시 약정해제권 발생

판례요지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주문에 따라 자기 재료로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짐. 적용 법률은 제작·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매매 규정 적용,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참조)
• : 이 사건 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기계장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고, 이를 견본매매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임